부산음주운전재범의 형사 가중은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 적용되고,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됩니다. 이때 법정형의 하한이 처음보다 올라가고, 면허 쪽에서는 수치와 관계없이 취소 대상이 되며 결격기간과 방지장치 조건이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이 필요한 경우
- 예전 음주운전 사건의 처리 결과가 벌금이었는지, 확정일이 언제였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
- 10년이 지났는지 아슬아슬해 날짜 계산부터 해야 하는 경우
- 오래전 전력이 위헌 결정과 관련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범위를 확인하려는 경우
- 두 번째 적발로 면허 취소와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통지를 함께 받은 경우
- 이번이 처음 적발이고 과거에 음주 관련 처분이 전혀 없는 경우
- 예전 일이 측정 단계에서 끝나 형사 처리 기록이 없는지 확인만 하면 되는 경우

재범 가중의 기준은 「앞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두 번째로 걸린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은 「예전 일은 오래돼서 상관없다」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은 기준을 분명하게 적어 두었습니다. 음주운전, 측정거부, 음주측정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사람을 가중처벌합니다.
세 가지를 짚어 볼 만합니다. 첫째, 시작점은 예전에 술을 마시고 운전한 날이 아니라 그 사건의 형이 확정된 날입니다. 적발일과 확정일은 같은 날이 아니므로, 기억에 의지하지 말고 서류에서 확정일을 찾아야 합니다. 둘째, 조문은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전과가 실효됐으니 초범으로 본다」는 생각은 이 조항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셋째, 개인형 이동장치로 한 위반은 이 가중의 대상에서 빠집니다.
예전 사건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로 정리됐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벌금 이상의 형이 아니므로 이 경우를 어떻게 다룰지는 조문 문구만 보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앞선 사건의 처리 결과를 서류로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처음과 두 번째의 법정형은 이렇게 다릅니다
같은 수치라도 10년 안의 재위반이면 적용되는 칸이 바뀝니다. 조문에 적힌 범위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잘 보입니다.
| 구분 | 처음(제148조의2제2항·제3항) | 10년 안 재위반(제1항) |
|---|---|---|
| 측정거부·측정방해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눈여겨볼 곳은 마지막 두 줄입니다. 처음이라면 0.05퍼센트는 하한 없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범위였지만, 10년 안의 재위반이면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구간에도 하한이 생겨 1년 이상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벌금이 됩니다.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처음부터 하한이 있던 구간인데, 재위반이면 징역 상한이 5년으로 올라갑니다. 수치가 낮았다는 사실만으로 처음과 같은 범위를 떠올리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 표는 법이 정한 범위이고, 실제 선고는 이 범위 안에서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한 것과 합헌이라고 한 것
부산음주운전재범을 검색하면 「위헌 결정 때문에 가중이 없어졌다」는 글과 「여전히 가중된다」는 글이 함께 나옵니다. 결정마다 대상 조항이 달라서 생기는 혼란입니다.
2021년 결정: 시간 제한 없는 2회 이상 가중은 위헌
헌법재판소는 2021. 11. 25. 2019헌바446등 결정에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던 구 조항(2018. 12. 24. 개정, 2020. 6. 9. 개정 전)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결정 이유의 요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앞선 위반이 몇 년 전이든 상관없이 똑같이 세었다는 점, 그리고 비난할 여지가 적은 재범까지 한꺼번에 높은 하한으로 묶었다는 점이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이라는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22년 결정: 음주 전력자의 측정거부 가중도 위헌
2022. 5. 26. 2021헌가32등 결정은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측정을 거부한 경우를 가중하던 조항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2025년 결정: 2011~2018년 시행 조항은 합헌
반대 방향의 결정도 있습니다. 2025. 11. 27. 2024헌가3 결정은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한 경우를 가중한 구 조항(2011. 6. 8. 개정, 2018. 3. 27. 개정 전) 제148조의2제1항제1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재판관 전원 일치로 결정했습니다.
현행 조항은 「형 확정일부터 10년」이라는 시간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 문구가 어느 개정 회차에서 어떤 이유로 들어갔는지는 개정 이유서를 확인하지 않아 여기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위헌 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지금의 재범 가중 조항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면허 쪽에서 재범에 더 붙는 것
형사와 별개로 면허 처분도 무거워집니다. 별표 28은 음주운전·측정불응·음주측정방해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0.03퍼센트 이상 상태로 운전하면 취소 대상으로 정합니다. 처음이라면 정지였을 수치라도 취소가 됩니다.
- 결격기간: 음주운전·측정불응·음주측정방해를 2회 이상 위반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82조제2항제6호).
- 방지장치: 앞선 위반을 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취소처분을 받았다면, 운전을 다시 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제80조의2).
- 감경: 생계형 이의신청 감경은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여기서 숫자가 셋입니다. 형사 가중은 확정일부터 10년, 방지장치는 위반일부터 5년, 감경 제외는 2001년 6월 30일 이후 전력. 기준일이 서로 달라 한 사건 안에서도 어떤 것은 해당하고 어떤 것은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재판이 열리는 곳과 준비할 서류
약식명령이든 공판이든 서류에 적힌 법원 이름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부산의 형사 사건은 구별로 부산지방법원 본원(중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동래구·연제구·금정구), 동부지원(해운대구·남구·수영구·기장군), 서부지원(서구·북구·사상구·사하구·강서구)이 나눠 맡습니다.
면허 쪽 이의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하므로, 부산에 주소가 있다면 부산을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이 상대입니다. 결격기간이 지나 다시 면허를 딸 때 도로교통공단 목록상 부산의 운전면허시험장은 부산북부면허시험장과 부산남부면허시험장 두 곳입니다.
준비는 앞선 사건에서 시작합니다.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서, 확정 날짜가 적힌 서류가 있어야 10년 계산이 정확해집니다. 오래된 서류를 잃어버렸다면 그 사실부터 정리해 두세요. 선고 뒤 항소 기한은 선고일부터 7일이라, 판결 뒤에 서류를 찾기 시작하면 늦습니다.
공무원이라면 징계 기준도 달라집니다. 국가공무원 기준으로 2회 음주운전은 파면에서 강등, 3회 이상은 파면에서 해임이 처리기준입니다. 횟수는 2011년 12월 1일 이후의 음주운전부터 셉니다.
두 번째 적발 뒤 확인하는 순서
- 앞선 사건 결과 확인벌금 이상의 형이었는지, 기소유예나 선고유예였는지를 서류로 확인합니다.
- 확정일부터 10년 계산적발일이 아니라 형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이번 위반일까지 세어 봅니다.
- 적용 조문 대조10년 안이면 제148조의2제1항, 아니면 제2항·제3항 범위가 적용됩니다.
- 면허 쪽 확인취소 여부, 결격 2년 해당 여부, 위반일부터 5년 안인지(방지장치)를 따로 봅니다.
- 공판 대비관할 법원과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선고일부터 7일인 항소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재범 사건에서 생기는 비용
| 항목 | 정해지는 방식 | 확인할 것 |
|---|---|---|
| 변호사 보수 | 개별 위임계약으로 정함 | 공판 대응과 면허 불복이 범위에 들어 있는지 |
| 형사 성공보수 | 약정 무효(대법원 2015다200111) | 결과 연동 항목이 계약서에 없는지 |
| 벌금(선고 시) | 가중 법정형 범위 안에서 법원이 정함 | 확정일부터 30일 안 납입, 미납 시 노역장 |
벌금 범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의 법정형이며 실제 선고액이 아닙니다. 방지장치와 교육 비용은 근거가 없어 적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2년 전에 음주운전 벌금을 받았으면 이번에도 재범으로 가중되나요?
현행 조항은 앞선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를 가중합니다. 적발일이 아니라 확정일이 기준이라, 날짜를 서류로 확인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전과가 실효됐으면 초범으로 보나요?
제148조의2제1항은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효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일부터 10년 안의 재위반이면 가중 조항이 적용됩니다.
위헌 결정이 나서 음주운전 재범 가중이 없어진 것 아닌가요?
위헌 결정은 시간 제한 없이 2회 이상 위반을 가중하던 구 조항과, 전력자의 측정거부 가중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현행 조항은 확정일부터 10년이라는 기준을 두고 있고, 2011~2018년 조항은 2025년에 합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예전 사건이 기소유예였어도 이번에 가중되나요?
가중 요건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로 적혀 있습니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같은 전력을 어떻게 볼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 앞선 사건의 처리 결과를 정확히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 음주운전이면 면허는 몇 년 동안 못 따나요?
음주운전·측정불응·음주측정방해를 2회 이상 위반하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결격기간입니다. 음주 상태 교통사고가 두 번 이상이면 3년, 음주 상태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거나 사람을 다치게 한 뒤 필요한 조치·신고 없이 떠났다면 5년이어서 처분 사유를 같이 봐야 합니다.
부산음주운전재범이면 방지장치를 꼭 달아야 하나요?
앞선 위반을 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취소처분을 받았거나 무면허운전을 함께 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5년이 지난 재위반이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지만 형사 가중 10년과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재범이어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형법 제62조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단서로 앞선 금고 이상의 형과 관련된 일정 기간 안에 저지른 죄는 제외합니다. 앞선 형의 종류와 집행이 끝난 날에 따라 달라지므로 판결문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