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음주측정거부는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로,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지 않아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의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면허는 취소해야 하는 사유이고, 생계형 감경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이 글을 자세히 봐야 하는 경우
- 현장에서 호흡측정을 여러 번 제대로 불지 못해 측정거부로 처리됐다는 말을 들은 경우
-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해 혈액 채취를 요청했는지 여부가 다퉈지는 경우
- 운전을 마친 뒤 술을 더 마셨다는 이유로 음주측정방해로 입건된 경우
- 과거 음주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측정을 거부해 재범 가중이 걱정되는 경우
- 측정에 응했고 수치에 따른 처분만 확인하려는 경우(면허 취소 기준을 다룬 글이 맞습니다)
- 단속 현장에 있지 않았고 운전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경우

측정에 응할 의무는 법에 적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에 필요할 때, 또는 취한 채 운전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경찰공무원이 호흡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항이 「운전자는 이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측정은 부탁이 아니라 의무라는 뜻입니다.
호흡측정 결과가 억울하다고 느낄 때 쓸 수 있는 길도 같은 조문에 있습니다. 호흡으로 잰 결과가 납득되지 않는 운전자라면, 본인이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피를 뽑는 등의 방식으로 한 번 더 잴 수 있게 한 것이 제44조제3항입니다. 결과에 대한 불만은 측정을 거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측정에 응한 뒤 재측정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다루도록 짜여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 차이가 갈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밤길 단속에서 당황한 채 「안 불겠다」고 말해 버리는 것과, 「불었는데 결과를 못 믿겠으니 피를 뽑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행동입니다. 앞의 것은 측정거부 조항으로, 뒤의 것은 재측정 절차로 이어집니다.

거부했을 때 적용되는 법정형
부산음주측정거부도 법정형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를 따릅니다. 측정거부와 낮은 수치의 음주운전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 상황 | 법정형 | 근거 |
|---|---|---|
| 처음 측정 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제148조의2제2항 |
| 앞선 벌금 이상 형 확정일부터 10년 안에 다시 거부 |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제148조의2제1항제1호 |
| 참고: 처음 음주운전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제148조의2제3항 |
마지막 줄과 첫 줄을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측정에 응해 낮은 수치가 나왔다면 상한 1년, 500만원 범위였을 사건이, 거부하면 하한 1년, 500만원에서 시작합니다. 측정거부 조항은 자동차등과 노면전차 운전에 적용됩니다.
예전에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측정을 거부하면 따로 가중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헌법재판소가 2022. 5. 26. 2021헌가32등 결정에서 그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지금은 앞선 형의 확정일부터 10년이라는 기준으로 재범 가중을 봅니다.
운전 뒤 술을 더 마시는 행위도 따로 금지됩니다
이른바 「술타기」를 막는 조항이 2024년 12월 3일 신설됐습니다. 제44조제5항이 막는 것은 이런 행동입니다. 취한 상태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측정을 어렵게 만들려는 목적으로 운전을 마친 뒤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농도 수치를 흔들 수 있는 의약품 같은 물품(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함)을 쓰는 것입니다.
이 행위에는 측정거부와 같은 법정형(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고, 면허도 취소해야 하는 사유입니다. 차를 세우고 편의점에서 술을 사 마시면 수치가 흐려진다는 이야기가 돌던 행동이,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인정되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신설 조항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도 적용되는지는 시행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정확한 시행일은 이 사이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건 날짜가 개정 무렵이라면 이 부분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면허와 사고, 직장에 미치는 영향
면허 쪽은 단순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측정 불응을 정지가 아니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측정 불응을 2회 이상 하면 결격기간이 취소일부터 2년이 되고, 측정 불응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도 2년입니다.
생계형 이의신청 감경도 막힙니다. 별표 28은 측정 불응, 도주, 단속 경찰관 폭행을 감경 제외 사유로 적고 있어, 운전이 생계 수단이라는 사정이 있어도 감경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산에 주소가 있는 사람의 이의신청은 부산을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내지만, 이 제외 사유가 있으면 감경을 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사고가 겹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혜택도 사라집니다. 원래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기소가 막히는 범죄인데,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단, 운전자 쪽에서 채혈 측정을 먼저 청했거나 채혈에 응했다면 이 예외로 보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이라면 징계기준에서 음주측정 불응은 해임에서 정직까지가 처리기준으로, 0.2퍼센트 이상 음주운전과 같은 칸에 있습니다.
부산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다퉈지는 지점
측정거부는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측정에 응하지 않았을 때 성립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건마다 다퉈지는 것은 대개 두 가지입니다. 그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정말로 응하지 않은 것인지입니다. 호흡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기계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경우와, 처음부터 거절한 경우는 같은 결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적어 두어야 쓸모가 있습니다. 측정 요구를 받은 시각과 장소(부산 어느 구 어느 도로였는지), 몇 번 요구받았는지, 혈액 채취를 요청했는지, 현장에서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를 그날 밤 기준으로 정리해 두세요. 형사 사건은 구별 관할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본원이나 동부지원, 서부지원에서 다뤄집니다.
측정거부로 입건된 뒤 진행되는 순서
- 현장 사실 정리측정 요구 시각, 횟수, 혈액 채취 요청 여부, 오간 말을 당일 기준으로 적어 둡니다.
- 면허 취소 통지측정 불응은 취소 사유라 통지가 옵니다.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을 계산합니다.
- 경찰 조사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실제로 불응했는지가 조사에서 다뤄집니다.
- 기소와 재판공소청 소속 검사가 기소하면 관할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측정거부 사건에서 생기는 비용
| 항목 | 정해지는 방식 | 확인할 것 |
|---|---|---|
| 변호사 보수 | 개별 위임계약으로 정함 | 조사 단계부터인지, 면허 불복이 들어 있는지 |
| 형사 성공보수 | 약정 무효(대법원 2015다200111) | 결과 연동 칸이 없는지 |
| 벌금(선고 시) |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범위에서 법원이 정함(처음 거부 기준) | 확정일부터 30일 안 납입 |
벌금 범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의 법정형이며 실제 선고액이 아닙니다. 변호사 보수는 계약 전 문서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가벼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측정을 거부한 경우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음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음주운전의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보다 하한이 높습니다.
호흡측정 결과를 못 믿겠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44조제3항에 따라 호흡 결과에 불복하면 본인 동의를 전제로 채혈 같은 방식의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것과 재측정을 요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다른 행동입니다.
측정거부로 면허가 정지만 될 수도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측정 불응을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지로 끝나는 구조가 아니고, 생계형 이의신청 감경에서도 측정 불응은 제외 사유입니다.
운전을 마치고 집에서 술을 마셨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2024년 12월 3일 신설된 제44조제5항은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운전 후 술을 더 마시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목적과 상당한 이유가 요건이고, 시행일 전 행위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측정을 거부한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피해자와 합의해도 기소되나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를 처벌불원 특례에서 제외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 제기가 막히지 않으며,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이 제외에서 빠집니다.
부산음주측정거부가 두 번째면 어떻게 되나요?
앞선 벌금 이상 형의 확정일부터 10년 안이라면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범위가 적용됩니다. 면허는 측정 불응 2회 이상이면 취소일부터 2년의 결격기간이 붙습니다.
공무원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징계는 어떻게 되나요?
국가공무원 징계기준은 최초 음주측정 불응을 해임에서 정직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0.2퍼센트 이상 음주운전과 같은 수준이며, 지방공무원이나 교원 등 다른 신분의 기준은 이 사이트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