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이 사이트는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법률 상담·사건 수임을 하지 않습니다. 절차와 제도를 설명하는 일반 정보입니다. 운영: 하임글로벌

부산에서 술을 마신 채 사고를 냈다면, 어떤 법이 함께 걸리는지부터 보세요

부산 · 음주운전 사건 가이드

부산에서 술을 마신 채 사고를 냈다면,어떤 법이 함께 걸리는지부터 보세요

음주 사고에는 도로교통법 말고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함께 걸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해도 공소가 막히지 않는 이유, 위험운전치사상과 도주의 법정형, 면허 결격기간을 설명합니다.

5단계로 진행
4가지 비용 확인 항목
7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부산음주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음주운전 처벌과 별개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이 문제 되고, 음주 상태 사고는 처벌불원 특례에서 빠져 피해자와 합의해도 공소 제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위험운전치사상이, 구호 없이 떠났다면 도주치사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01

이 글이 필요한 경우

  •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접촉 사고가 났고 상대 차 운전자나 동승자가 병원에 간 경우
  •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는지 알고 싶은 경우
  • 사고 뒤 현장을 떠났다가 나중에 연락을 받은 경우
  • 사고로 면허가 취소돼 결격기간이 몇 년인지 계산해야 하는 경우
  • 사람이 다치지 않고 물건만 부서진 단독 사고로 음주운전 처벌만 확인하려는 경우(형사 처벌 구조는 홈에서 다룹니다)
  •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의 일반 교통사고인 경우
사고 당시 상태와 사고 뒤 행동에 따라 적용 조문이 갈립니다
사고 당시 상태와 사고 뒤 행동에 따라 적용 조문이 갈립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2

한 사고에 법이 겹쳐 걸립니다

사고가 나면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더해, 사람이 다치거나 숨진 결과에 대한 처벌이 따로 붙습니다.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사고 당시의 상태와 사고 뒤의 행동에 따라 갈립니다.

상황적용될 수 있는 조문법정형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함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제1항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같은 상태에서 사망같은 조항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구호 조치 없이 도주, 피해자 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구호 조치 없이 도주, 피해자 사망같은 조항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위험운전치사상의 요건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니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입니다. 0.03퍼센트를 넘었다고 자동으로 이 조항이 되는 것도, 수치가 낮다고 자동으로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고 경위와 당시 상태를 놓고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음주 상태 사고는 처벌불원 특례에서 빠집니다
음주 상태 사고는 처벌불원 특례에서 빠집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3

합의해도 공소가 막히지 않는 이유

부산음주사고를 검색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찾는 말이 「합의」입니다. 일반 교통사고에서 들은 이야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은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중과실치상죄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하지 못한다는 뜻이고, 여기까지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같은 조항 단서가 예외를 둡니다. 술에 취한 상태(제44조제1항 위반)에서 사고를 낸 경우,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도주한 경우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음주 상태의 사고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써 줘도 공소 제기 자체는 막히지 않는다는 결론이 됩니다.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이 음주 사고에서는 틀린 이유가 이것입니다. 합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다뤄지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날 것이라는 전제로 다른 기한을 흘려보내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04

현장을 떠나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사고 직후 겁이 나서 그 자리를 벗어나는 일이 생깁니다. 술을 마신 상태라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운전자가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따로 무겁게 처벌합니다.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면 사망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 무거워집니다.

면허 쪽에서도 차이가 큽니다. 음주 상태로 사람을 사상한 뒤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결격기간이 취소일부터 5년입니다. 도주는 생계형 감경의 제외 사유이기도 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처벌불원 특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형사, 면허, 감경 세 곳에서 모두 불리하게 작용하는 셈입니다.

음주 상태의 인적 피해 사고는 수치와 관계없이 취소 대상입니다
음주 상태의 인적 피해 사고는 수치와 관계없이 취소 대상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5

면허 취소와 결격기간

별표 28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때를 취소 대상으로 정합니다. 사고가 없었다면 정지였을 수치라도 인적 피해가 있으면 취소입니다. 결격기간은 사고의 결과와 횟수에 따라 나뉩니다.

  • 음주운전·측정불응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취소일부터 2년
  • 그런 사고를 2회 이상 일으킨 경우: 3년
  • 음주 상태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거나, 사상 후 조치·신고 없이 떠난 경우: 5년

생계형 이의신청 감경도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사고가 있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운전이 생계 수단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감경을 구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부산에 주소를 둔 사람의 면허 처분은 부산을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이 내리고, 불복 기한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 60일, 처분을 안 날부터 행정심판 90일입니다.

06

부산에서 사건이 진행되는 곳과 기록해 둘 것

부산의 형사 사건은 구별로 나뉩니다. 사고가 난 곳이 해운대구·남구·수영구·기장군이면 동부지원, 서구·북구·사상구·사하구·강서구면 서부지원, 중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동래구·연제구·금정구면 부산지방법원 본원의 관할 구역입니다. 실제 접수 법원은 기소 때 정해지니 공소장이나 약식명령서에 적힌 이름을 확인하세요.

사고 직후의 기록은 나중에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사고 시각과 장소, 측정 시각과 방법(호흡인지 혈액인지), 현장에서 한 구호 조치와 신고 여부, 피해자 쪽 연락 내용을 날짜별로 남겨 두세요. 공무원이라면 국가공무원 징계기준상 음주운전 상해·물적 피해 사고는 해임에서 정직, 사망 사고와 인적 피해 후 도주는 파면에서 해임이 처리기준입니다.

07

음주 사고 뒤 일이 진행되는 순서

  1. 현장 조치와 측정구호와 신고를 하고,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2. 면허 취소 통지인적 피해가 있으면 취소 대상입니다.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을 계산합니다.
  3. 경찰 조사와 송치사고 경위, 당시 상태, 도주 여부가 조사되고 사건이 공소청 소속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4. 기소와 재판적용 조문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고,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5. 결격기간 뒤 재취득2년·3년·5년 중 해당 기간이 지나고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마쳐야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08

음주 사고에서 생기는 비용

항목정해지는 방식확인할 것
변호사 보수개별 위임계약으로 정함형사 변론과 면허 불복을 함께 맡는지
형사 성공보수약정 무효(대법원 2015다200111)결과 연동 칸이 없는지
벌금(선고 시)적용 조문의 법정형 범위 안에서 법원이 정함확정일부터 30일 안 납입, 미납 시 노역장
피해 배상확인한 자료에 근거 없음이 사이트에서 금액을 다루지 않음

벌금 범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법정형이며 실제 선고액이 아닙니다. 피해 배상과 보험 처리는 이 사이트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09

자주 묻는 질문

음주 사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안 받나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음주 상태에서 낸 사고를 처벌불원 특례에서 제외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 제기가 막히지 않으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 이상이면 적용되나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의 요건은 수치가 아니라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입니다. 일정 수치를 넘었다고 자동으로 적용되거나 낮다고 자동으로 빠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부산음주사고로 상대방이 조금 다쳤는데 면허는 정지인가요?

별표 28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를 취소 대상으로 정합니다. 사고가 없었다면 정지였을 수치라도 인적 피해가 있으면 취소 기준에 해당합니다.

음주 사고 뒤 면허는 몇 년 동안 다시 못 따나요?

음주 상태 교통사고는 취소일부터 2년, 그런 사고를 2회 이상 냈다면 3년, 사망 사고나 사상 후 조치 없이 떠난 경우는 5년입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마쳐야 합니다.

사고 현장을 잠깐 떠났다가 돌아오면 도주가 되나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은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어떤 행동이 도주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마다 사정을 보고 판단하므로, 그날의 시간대별 행동을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계 때문에 운전이 필요하면 음주 사고 면허 취소도 감경되나요?

별표 28의 생계형 감경은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사고가 있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도주나 측정불응도 제외 사유라, 사고가 있었다면 이 감경을 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취소된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별표 28은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거나 혐의가 없어 불송치·불기소를 받은 경우 면허 행정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벌점을 삭제하도록 정합니다. 이후 다시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되면 예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부산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면, 법원 절차와 면허 처분을 나눠서 보세요부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기 전에 볼 내용입니다. 형사 처벌과 면허 처분이 따로 진행되는 구조, 구별 형사 법원, 읽어 보기 →부산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기준과 결격기간부터 확인하세요부산음주운전면허취소는 시·도경찰청장이 별표 28 기준으로 처분합니다. 취소와 정지를 가르는 기준, 1년·2년·3읽어 보기 →부산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입건됐다면, 수치가 없어도 무거운 이유부산음주측정거부는 수치가 없어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되고 면허는 취소 대상입니다. 측정 의무,읽어 보기 →부산에서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입건됐다면, 앞선 사건의 확정일부터 세어 보세요부산음주운전재범은 앞선 벌금 이상 형의 확정일부터 10년 안의 재위반이 가중 대상입니다. 가중 법정형, 위헌·합읽어 보기 →부산에서 음주운전 사건 보수를 알아볼 때, 금액표보다 먼저 맞출 것부산음주운전변호사비용은 정해진 요율 없이 위임계약으로 정해집니다. 형사와 면허 불복의 범위, 형사 성공보수 무효읽어 보기 →부산에서 음주운전 면허 처분에 불복할 때,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어떻게 고를까부산음주운전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 이의신청 60일과의 관계, 생계형 감경 요건과 읽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