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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음주운전 사건 보수를 알아볼 때, 금액표보다 먼저 맞출 것

부산 · 음주운전 사건 가이드

부산에서 음주운전 사건 보수를 알아볼 때,금액표보다 먼저 맞출 것

변호사 보수는 정해진 요율이 없습니다. 무엇을 맡기는지, 어느 단계까지인지, 결과에 따른 약정이 왜 문제가 되는지, 벌금과 보수가 어떻게 다른 돈인지 차례로 설명합니다.

4단계로 진행
5가지 비용 확인 항목
6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부산음주운전변호사비용은 법이 정한 요율이 없어 변호사와 맺는 위임계약으로 정해지므로 평균이나 시세라는 숫자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비교하려면 형사 사건만인지 면허 처분 불복까지인지, 경찰 조사 단계부터인지, 정식재판이나 항소·행정소송으로 넘어갈 때 따로 계산하는지를 먼저 같은 조건으로 맞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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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구조부터 보는 편이 나은 경우

  • 두 곳 이상에서 안내를 받았는데 한쪽은 면허 불복이 들어 있고 한쪽은 빠져 있어 비교가 안 되는 경우
  •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고민하면서 추가 비용이 얼마나 생길지 가늠하려는 경우
  • 계약서 초안에 「선처」「감경」 같은 결과에 연동된 금액 항목이 들어 있는 경우
  • 면허 처분은 행정심판까지, 형사는 1심까지처럼 범위를 나눠 맡기려는 경우
  • 벌금이 얼마쯤 나오는지만 궁금한 경우(벌금은 법원이 정하는 형벌이라 보수와 별개입니다)
  • 정지 처분 뒤 교육으로 정지일수를 줄이는 방법만 알아보는 경우
보수, 벌금, 재취득 비용은 정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보수, 벌금, 재취득 비용은 정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2

부산음주운전변호사비용에 들어가는 것, 들어가지 않는 것

음주운전 사건을 겪으면 나가는 돈이 여러 갈래라 한데 묶어 생각하기 쉽습니다. 계좌에서 빠져나간다는 점만 같을 뿐, 누가 정하고 언제 내는지는 전혀 다릅니다.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와 의뢰인이 맺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법원이 정해 주는 요율표가 없어서, 사건 내용과 맡기는 범위에 따라 계약서마다 숫자가 다르게 적힙니다.

벌금은 법원이 형벌로 선고하는 돈입니다. 처음 적발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500만원 이하,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0.2퍼센트 이상이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가 법정형의 벌금 범위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 이 범위 안에서 얼마가 나올지는 재판 결과이고, 변호사 보수 계약과 섞어 말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벌금은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됩니다(형법 제69조).

이 밖에 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면허를 따는 과정의 교육과 시험 비용이 생기는데, 이 돈도 보수와는 따로 움직입니다. 부산에서 시험을 보는 곳은 도로교통공단 목록상 부산북부면허시험장과 부산남부면허시험장 두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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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를 달라지게 하는 사건의 조건

보수 안내를 받을 때 변호사가 먼저 묻는 것들이 곧 금액을 움직이는 조건입니다. 미리 알고 가면 같은 설명을 몇 번씩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맡기는 절차가 몇 개인가

형사 사건과 면허 처분 불복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형사는 법원에서, 면허 불복은 시·도경찰청장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으로 진행되고,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낼 수 있습니다. 둘 다 맡기면 서면도 두 갈래로 써야 하니 계약 범위가 넓어집니다.

어느 단계에서 시작하는가

경찰 조사 전에 맡기는 것과 약식명령을 받은 뒤 맡기는 것은 일의 양이 다릅니다. 조사부터 함께하면 진술 준비와 출석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법정형이 무거워지는 사정이 있는가

과거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적발됐거나, 측정을 거부했거나, 사람이 다친 사고가 있었다면 적용 조문 자체가 달라집니다. 재판이 공판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준비할 자료도 늘어납니다.

형사 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대법원 판결로 무효입니다
형사 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대법원 판결로 무효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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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에서 결과에 따른 보수 약정은 무효입니다

계약서를 받아 보면 착수금 아래에 「집행유예 시」「벌금형 시」처럼 결과에 따라 금액이 붙는 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형사 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약정서에 서명했더라도 그 항목은 효력이 없다는 뜻이라, 계약 단계에서 걸러 두는 편이 서로 편합니다.

이 판결은 형사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면허 처분을 다투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까지 같은 결론으로 볼지는 이 판결 범위 밖의 문제라, 계약서에 행정 사건의 성공보수 항목이 따로 있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물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형사 쪽에 결과 연동 항목이 적혀 있다면 그 항목을 뺀 계약서로 다시 받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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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붙는 비용

처음 계약은 대개 한 단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건이 길어지면 아래 지점마다 새 계약이나 추가 보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지점들은 모두 기한이 짧아 그때 가서 따질 시간이 부족합니다.

넘어가는 지점기한미리 물어볼 것
약식명령 → 정식재판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정식재판 청구가 처음 계약에 들어 있는지
1심 → 항소선고한 날부터 7일항소심은 별도 계약인지
이의신청 → 행정심판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묶어 계산하는지
행정심판 → 행정소송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소송 단계 보수와 실비 부담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정할 때 하나 알아 둘 점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청구한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지만, 벌금 액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아닙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추가 보수를 들여 정식재판으로 갈지 판단할 때 이 차이를 알고 결정해야 합니다.

부산의 형사 사건은 구별로 법원이 나뉩니다. 부산지방법원 본원이 중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동래구·연제구·금정구를, 동부지원이 해운대구·남구·수영구·기장군을, 서부지원이 서구·북구·사상구·사하구·강서구를 맡습니다. 약식명령서나 공소장에 적힌 법원 이름을 보고 계약 범위를 정하면, 1심을 어느 법원에서 하는지가 계약서와 어긋나지 않습니다. 면허 이의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하므로, 부산에 주소가 있다면 부산을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이 상대입니다.

정지 처분은 교육 감경과 불복 감경이 겹치지 않습니다
정지 처분은 교육 감경과 불복 감경이 겹치지 않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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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

보수 자체를 깎는 요령보다는, 쓸데없이 범위가 늘어나지 않게 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 단속 일시, 측정 방식, 수치, 받은 서류, 과거 전력의 확정일을 정리해서 가져가면 사실관계 파악에 드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 면허 처분이 정지라면 특별교통안전교육으로 정지일수를 20일, 현장참여교육까지 마치면 30일을 더 줄이는 길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이미 감경받았다면 교육 감경은 받지 못하므로, 어느 쪽으로 갈지 먼저 정해야 중복 비용이 생기지 않습니다.
  • 형사만 맡길지, 면허 불복까지 맡길지 처음부터 정해 두면 중간에 계약을 다시 쓰는 일이 줄어듭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 싸게 행정심판을 맡기는 방법은 권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을 받고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 사건을 취급하면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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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안내를 받을 때 확인하는 순서

  1. 맡길 절차 정하기형사 사건, 면허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운데 어디까지인지 먼저 적습니다.
  2. 시작 단계 확인경찰 조사 동행부터인지, 기소 뒤부터인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3. 결과 연동 항목 점검형사 쪽에 결과에 따라 붙는 금액이 있다면 무효인 약정이므로 빼고 다시 받습니다.
  4. 단계별 추가 조건 확인정식재판, 항소, 행정소송으로 넘어갈 때 따로 계산하는지 문서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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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계약서에서 확인할 칸

항목정해지는 방식물어볼 것
착수금(형사)위임계약으로 정함, 법정 요율 없음조사 단계와 공판 단계가 모두 들어 있는지
형사 성공보수약정해도 무효(대법원 2015다200111)계약서에 결과 연동 칸이 남아 있지 않은지
면허 불복 보수위임계약으로 정함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묶는지, 행정소송은 별도인지
항소·정식재판 추가새 계약 또는 추가 약정7일 기한 안에 결정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해 두었는지
벌금법원이 법정형 범위 안에서 선고보수와 별개,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납입

벌금 범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적힌 법정형이며 실제 선고액과 다릅니다. 변호사 보수는 이 사이트에서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계약 전 문서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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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음주운전변호사비용은 보통 얼마인가요?

변호사 보수는 법정 요율이 없고 사건마다 위임계약으로 정해져 평균이나 시세를 말할 근거가 없습니다. 맡기는 절차와 시작 단계를 같게 맞춘 뒤 계약서로 받아 비교하는 것이 그나마 정확한 방법입니다.

집행유예가 나오면 돈을 더 주기로 한 약정은 지켜야 하나요?

대법원은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형사 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결과에 따라 금액이 붙는 형사 쪽 항목은 계약서에서 빼고 받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벌금도 변호사 보수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벌금은 법원이 형벌로 선고해 국가에 내는 돈이고, 변호사 보수는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계약입니다. 벌금은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따로 납입해야 합니다.

면허 행정심판만 따로 맡길 수도 있나요?

형사 사건과 면허 불복은 다른 절차라 범위를 나눠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눠 맡긴다면 이의신청을 함께 하는지, 재결 뒤 행정소송은 어떻게 하는지까지 계약서에 적어 두어야 나중에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뒤에 변호사를 정하면 늦은 건가요?

약식명령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어 그 안에 결정하면 됩니다. 다만 기간이 짧아 계약과 검토를 함께 해야 하므로, 고지받은 날짜를 정확히 적어 두고 바로 알아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졌을 때 행정소송 비용은 다시 내야 하나요?

행정소송은 행정심판과 다른 절차라 처음 계약에 들어 있지 않으면 새로 정하게 됩니다.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이라는 제소기간이 있으니, 처음 계약할 때 소송 단계 조건을 미리 물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