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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기준과 결격기간부터 확인하세요

부산 · 음주운전 사건 가이드

부산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통지를 받았다면,기준과 결격기간부터 확인하세요

어떤 경우에 정지가 아니라 취소가 되는지, 취소 뒤 몇 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는지, 다시 받을 때 붙는 교육과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을 조문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5단계로 진행
3가지 비용 확인 항목
7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부산음주운전면허취소는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이거나, 0.03퍼센트 이상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를 냈거나, 전력자가 다시 적발됐거나, 측정에 불응한 경우 등에 시·도경찰청장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기준으로 처분합니다. 취소된 뒤에는 사유별로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의 결격기간이 있고, 다시 받으려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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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 경우

  • 면허 처분 통지서에 정지가 아니라 취소라고 적혀 있어 이유를 확인하려는 경우
  • 농도는 0.08퍼센트 미만인데 사고나 과거 전력 때문에 취소 대상이 된 경우
  • 취소 뒤 언제부터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는지 날짜를 계산해야 하는 경우
  • 5년 안에 두 번째로 적발돼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이야기를 들은 경우
  • 벌점 100점 정지 처분만 받은 경우(정지일수와 교육 감경을 먼저 보면 됩니다)
  •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만 궁금한 경우(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음주 관련 취소 기준은 농도만이 아니라 사고와 전력도 봅니다
음주 관련 취소 기준은 농도만이 아니라 사고와 전력도 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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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가 아니라 취소가 되는 경우

면허 처분은 도로교통법 제93조에 근거가 있고,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28에 있습니다. 음주와 관련해 취소 대상으로 적힌 경우는 다섯 갈래입니다.

  1. 측정 수치가 0.08퍼센트 이상으로 나온 경우
  2. 수치는 0.03퍼센트 이상이고, 그 운전 중 사고로 누군가 다치거나 숨진 경우
  3. 예전에 음주운전·측정 불응·음주측정방해로 걸린 적이 있고, 이번에 0.03퍼센트 이상으로 다시 걸린 경우
  4. 경찰공무원이 측정을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은 경우
  5. 운전을 마친 뒤 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술을 더 마시는 식의 음주측정방해행위가 있었던 경우

헷갈리는 경우가 2번과 3번입니다. 수치만 보고 「0.05니까 정지겠지」 하고 있다가 취소 통지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 접촉 사고로 상대 운전자가 다쳤거나 몇 년 전 전력이 있었다면 수치와 관계없이 취소 기준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사고도 전력도 없이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벌점 100점으로 정지 대상이고, 정지는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해 집행합니다.

벌점이 쌓여 취소되는 길도 있습니다. 기준선은 기간별로 다릅니다. 최근 1년이면 121점, 2년이면 201점, 3년이면 271점에 닿는 순간 취소입니다. 정지 처분을 받은 뒤 1년 안에 다른 위반으로 벌점이 더해지면 121점 선이 금방 가까워진다는 뜻입니다.

결격기간은 취소 사유에 따라 1년에서 5년까지 나뉩니다
결격기간은 취소 사유에 따라 1년에서 5년까지 나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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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뒤 시험을 볼 수 없는 기간

부산음주운전면허취소 통지를 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언제 다시 딸 수 있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은 취소 사유에 따라 결격기간을 나눠 두었습니다. 출발점은 원칙적으로 취소일입니다.

취소 사유결격기간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취소(사고 없는 음주 1회 취소가 대체로 여기에 해당)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6개월)
음주운전·측정불응·음주측정방해 2회 이상, 또는 음주·측정불응 상태 교통사고2년
음주 또는 측정불응 상태에서 낸 사고가 두 번 이상3년
음주 상태로 사람을 사상한 뒤 조치·신고 없이 떠난 경우, 사망 사고5년

무면허 운전을 함께 한 경우에는 취소된 날이 아니라 그 위반을 한 날부터 셉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그 사건의 결론이 벌금보다 가벼운 형이나 선고유예로 확정됐거나 기소유예로 끝났다면, 결격기간 중이라도 면허 취득이 막히지 않습니다. 내 사건이 표의 어느 줄인지는 각 호 요건을 대조해야 정확히 나오므로, 통지서에 적힌 처분 사유를 그대로 옮겨 두세요.

5년 안 재위반이면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가 붙습니다
5년 안 재위반이면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가 붙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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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응시 전에 따라붙는 의무교육과 방지장치

결격기간이 끝났다고 바로 시험장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취소 이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82조제3항). 부산에서 시험을 다시 본다면 도로교통공단 목록상 부산북부면허시험장과 부산남부면허시험장 가운데 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두 번째 적발이라면 조건이 하나 더 붙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측정거부, 음주측정방해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또 위반했고 그 일로 취소처분까지 받은 사람은,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제80조의2제1항). 장치는 그 사람에게 적용된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달고,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이 5년의 출발점은 앞선 위반일입니다. 형사 쪽 재범 가중은 앞선 형의 확정일부터 10년을 보므로, 두 숫자를 한 달력에 겹쳐 놓고 세면 틀리기 쉽습니다.

조건부 면허로 운전하면서 장치 부착 차량을 시·도경찰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운전했거나, 장치가 아예 없거나 기준 미달인 차를 몰았거나, 장치가 해체·조작된 사실을 알면서 운전하면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됩니다. 가족 차를 잠깐 빌려 타는 일이 그대로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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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뒤집히는 경우와 불복 기한

형사 절차에서 무죄가 확정되거나 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않아 불송치·불기소를 받으면, 별표 28은 면허 행정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벌점을 삭제하도록 정합니다. 이후 다시 수사·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입니다.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처분 자체를 다투려면 기한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일부터 60일 안에 주소지 시·도경찰청장에게, 행정심판은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 부산음주운전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곧장 가는 길은 막혀 있어, 행정심판 재결이 먼저입니다. 생계 사정에 따른 감경 요건과 절차는 행정심판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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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통지를 받은 뒤 확인하는 순서

  1. 처분 사유 확인통지서에 적힌 사유가 농도, 사고, 전력, 측정 불응 가운데 어느 것인지 적어 둡니다.
  2. 날짜 계산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 마감일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3. 결격기간 확인제82조제2항 각 호와 대조해 1년, 2년, 3년, 5년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4. 방지장치 해당 여부직전 위반일부터 5년 안의 재위반인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조건부 면허 대상입니다.
  5. 재취득 준비결격기간이 끝나기 전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마치고 시험 일정을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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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와 관련해 생기는 비용

항목정해지는 방식확인할 것
변호사 보수(면허 불복)개별 위임계약으로 정함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중 어디까지인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재취득 전 필수 교육교육 비용은 이 사이트에서 다루지 않음
음주운전 방지장치조건부 면허 대상자가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부착장치 비용은 이 사이트에서 다루지 않음

교육과 장치 비용은 확인한 자료에 근거가 없어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계약 전에 문서로 받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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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혈중알코올농도 0.06인데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나요?

별표 28은 0.03퍼센트 이상 상태에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사고를 냈거나, 음주 관련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0.03퍼센트 이상으로 운전한 경우를 취소 대상으로 정합니다. 이런 사정이 없으면 정지 기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처음 면허가 취소되면 몇 년 뒤에 다시 딸 수 있나요?

제82조제2항제1호~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취소는 취소된 날부터 1년입니다. 사고 없는 1회 취소가 대개 여기에 해당하지만, 실제로는 처분 사유를 각 호 요건과 대조해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누구나 달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음주운전·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를 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취소처분을 받았거나 무면허운전을 함께 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처음 적발된 사람에게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로 다른 사람 차를 운전해도 되나요?

방지장치가 없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차를 운전하면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됩니다. 장치를 단 차를 시·도경찰청에 등록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도 마찬가지라, 운전할 차는 등록된 차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취소된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별표 28은 무죄가 확정되거나 불송치·불기소를 받은 경우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벌점을 삭제하도록 정합니다. 이후 다시 수사·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되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산음주운전면허취소 뒤 시험은 부산 어디서 보나요?

도로교통공단 목록에 부산 시험장은 부산북부면허시험장과 부산남부면허시험장 두 곳이 있습니다. 시험을 보기 전에 결격기간이 끝났는지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마쳤는지부터 확인해야 접수가 됩니다.

벌점 때문에 면허가 취소되기도 하나요?

그렇습니다. 별표 28은 1회의 위반·사고 벌점이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이면 면허를 취소한다고 정합니다. 음주 정지 벌점 100점 뒤에 다른 위반이 더해지면 이 선에 닿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