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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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면, 법원 절차와 면허 처분을 나눠서 보세요

부산 · 음주운전 사건 가이드

부산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면,법원 절차와 면허 처분을 나눠서 보세요

형사 처벌과 운전면허 처분이 따로 움직이는 구조, 부산의 구별 형사 사건 법원, 날짜로 적어 둘 기한, 변호사 보수가 정해지는 방식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이 사이트는 법률사무소가 아닌 정보 사이트입니다.

5단계로 진행
4가지 비용 확인 항목
7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법원이 형을 정하는 형사 절차와 시·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행정 절차가 따로 진행됩니다. 부산의 형사 사건은 구 단위로 나뉜 관할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본원과 동부지원, 서부지원이 나눠 맡고, 면허 처분에는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 같은 별도 기한이 있어 두 절차의 날짜를 각각 챙겨야 합니다.

01

변호사를 찾아보게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이 있어 이번이 두 번째 이상인 경우
  • 측정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입건됐거나, 측정 전후 사정을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
  •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람이 다친 사고가 함께 있었던 경우
  • 운전이 생계 수단이라 면허 처분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검토하는 경우
  • 공무원이라 형사 결과와 별도로 징계 절차가 걱정되는 경우
  • 면허 정지 처분만 받았고 특별교통안전교육으로 정지일수를 줄이는 절차만 알아보려는 경우
  • 약식명령으로 정해진 벌금을 받아들이고 납부 방법만 확인하려는 경우
형사 절차와 면허 처분은 기관도 기한도 다릅니다
형사 절차와 면허 처분은 기관도 기한도 다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2

적발 한 번에 절차가 두 개 열립니다

단속 현장에서 측정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날 밤, 가장 먼저 헷갈리는 것이 「벌금이 나오면 면허도 그걸로 끝나는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한 건에는 서로 다른 기관이 맡는 두 절차가 동시에 붙습니다.

하나는 형사 절차입니다. 경찰 조사를 거쳐 공소청 소속 검사가 기소하면 법원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정한 범위 안에서 징역이나 벌금을 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예전 글에서 보던 「지검으로 송치」 같은 표현은 지금 기관 이름과 맞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운전면허 행정처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령(시행규칙 별표 28)의 기준으로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범위에서 정지합니다. 이 처분에 불복하는 길은 법원 재판이 아니라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고,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친 뒤에야 낼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두 절차는 서로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면허 처분의 불복 기한은 흘러갑니다. 다만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거나 혐의가 없어 불송치·불기소가 되면, 별표 28은 면허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벌점을 삭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 결과가 면허에 영향을 주는 방향은 이쪽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같은 농도 구간이라도 형사와 면허는 따로 정해집니다
같은 농도 구간이라도 형사와 면허는 따로 정해집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3

처벌과 처분을 가르는 숫자는 0.03, 0.08, 0.2입니다

법이 술에 취한 상태로 보는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입니다(제44조제4항). 그 위로 구간이 나뉘고, 형사 법정형과 면허 처분 기준이 같은 숫자를 쓰되 결과는 따로 정해집니다. 처음 적발된 경우를 기준으로 조문을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형사 법정형(제148조의2제3항)면허(별표 28 기준)
0.03% 이상 0.08% 미만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벌점 100점, 정지 대상
0.08% 이상 0.2%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취소 대상
0.2%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취소 대상

표는 법이 정한 범위일 뿐이고, 한 사람에게 어떤 형이 나올지 알려 주지 않습니다. 같은 0.05퍼센트라도 사람이 다친 사고가 있었다면 면허는 정지가 아니라 취소 대상이 되고, 과거 전력이 있으면 형사 쪽은 가중 조항이 따로 적용됩니다. 측정을 거부한 경우는 수치가 없는 대신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별도의 법정형이 붙습니다(제148조의2제2항).

부산의 형사 사건은 본원과 동부지원, 서부지원이 구별로 나눠 맡습니다
부산의 형사 사건은 본원과 동부지원, 서부지원이 구별로 나눠 맡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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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는 형사 사건을 어느 법원이 맡나

부산은 15개 자치구와 기장군으로 이루어져 있고, 민사·형사 사건의 관할은 법률로 구 단위로 나뉘어 있습니다. 부산음주운전변호사를 알아보는 단계에서 법원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는데, 어느 법원이 어느 구를 맡는지 먼저 알아 두면 서류에 적힌 이름이 낯설지 않습니다.

  • 부산지방법원(본원): 중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연제구, 금정구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해운대구, 남구, 수영구, 기장군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서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강서구

구별 관할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에 적힌 내용입니다. 실제 내 사건이 어느 법원에 접수되는지는 기소 단계에서 정해지므로, 약식명령서나 공소장이 오면 법원 이름과 사건번호부터 확인해 두세요. 사건번호는 이후 정식재판 청구나 항소를 할 때마다 쓰게 됩니다.

면허 쪽은 법원이 아니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이 처분하고 이의신청도 그곳에 냅니다. 취소 뒤 다시 면허를 따게 되면 부산에서는 도로교통공단 목록에 있는 부산북부면허시험장과 부산남부면허시험장 두 곳이 시험장입니다.

기한마다 시작하는 날이 다릅니다
기한마다 시작하는 날이 다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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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로 적어 둘 기한

음주운전 사건에서 되돌리기 어려운 실수는 대개 날짜에서 나옵니다. 통지서를 서랍에 넣어 두고 형사 재판 결과부터 보자고 미루다가, 면허 쪽 기한을 넘기는 일이 생깁니다. 기한은 시작하는 날이 서로 다르니 무엇을 받은 날인지까지 함께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무엇기한근거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형사소송법 제453조
1심 판결 항소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7일형사소송법 제358조
벌금 납입판결 확정일부터 30일형법 제69조
면허 처분 이의신청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도로교통법 제94조
행정심판 청구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취소소송)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행정소송법 제20조

형사 쪽 7일은 특히 짧습니다. 판결을 듣고 며칠 고민하다 보면 지나가 버립니다. 행정심판의 90일은 불변기간이라 늦었다는 사정을 나중에 설명해도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06

공무원이라면 형사 결과와 별도로 징계 기준이 있습니다

직장 문제는 형사나 면허와 또 다른 축입니다. 국가공무원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가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최초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미만이면 정직에서 감봉,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강등에서 정직, 0.2퍼센트 이상이나 측정 불응이면 해임에서 정직까지가 처리기준입니다. 2회째는 파면에서 강등, 3회 이상은 파면에서 해임입니다.

이 기준은 국가공무원에 대한 것입니다. 지방공무원이나 군인, 교원, 공공기관 직원은 적용되는 규정이 다를 수 있어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소속 기관의 규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단속 당일의 사실관계를 한 장에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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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만나기 전에 정리할 것과 물어볼 것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그날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다시 떠올리느라 시간이 다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내용을 종이 한 장에 적어 가면 대화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 단속 날짜와 시각, 장소(구 이름까지), 호흡측정만 했는지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했는지
  • 측정 수치와 받은 서류 이름(면허 처분 통지서, 임시운전증명서 등)
  •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그 형이 확정된 날짜
  •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 내용과 현장에서 한 조치
  • 운전이 생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 줄 자료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들어 본다면 같은 질문을 똑같이 던져야 비교가 됩니다. 맡는 범위가 형사 사건만인지 면허 처분 불복까지인지, 경찰 조사 단계부터인지, 서면 작성과 법정 출석을 누가 하는지, 진행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 알려 주는지를 물어보세요. 결과를 장담하는 말이 나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법정형 범위와 감경 여부는 법원과 심의기관이 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 수사 중인 사건을 대신 맡거나 알선하면 변호사법 제109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면허 구제 대행」 같은 이름으로 접근하는 곳이 있다면 자격부터 확인하세요.

08

음주운전 적발 뒤 일이 진행되는 순서

  1. 단속과 측정호흡조사로 측정하고, 결과에 불복하면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2. 면허 처분 통지시·도경찰청장이 별표 28 기준으로 취소나 정지를 처분합니다. 이날부터 이의신청 60일이 시작됩니다.
  3. 경찰 조사와 송치경찰 조사를 거쳐 사건이 공소청 소속 검사에게 넘어가고,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거나 정식 기소합니다.
  4. 약식명령 또는 공판약식명령이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공판이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5. 결격기간과 재취득면허가 취소됐다면 결격기간이 지나고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은 뒤에야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 음주운전변호사 현장 예시부산 음주운전변호사 현장 예시부산 음주운전변호사 현장 예시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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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건에서 나가는 돈은 성격이 다릅니다

항목정해지는 방식확인할 것
변호사 보수법정 요율 없이 개별 위임계약으로 정함형사와 면허 불복을 함께 맡는지, 단계별 추가가 있는지
형사 사건 성공보수대법원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로 약정이 무효계약서에 결과에 따른 보수 항목이 있는지
벌금법원이 법정형 범위 안에서 정하고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냄납입하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형법 제69조)
특별교통안전교육정지일수 감경이나 재취득을 위해 받는 교육교육 비용은 이 사이트에서 다루지 않음

벌금 범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적힌 법정형이고 실제 선고액이 아닙니다. 변호사 보수는 사건마다 달라 평균이나 시세를 말할 근거가 없으니 계약 전에 문서로 받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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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 재판에서 벌금이 나오면 면허 처분도 그걸로 정해지나요?

아닙니다. 면허 취소·정지는 시·도경찰청장이 별표 28 기준으로 따로 처분합니다. 다만 무죄가 확정되거나 혐의가 없어 불송치·불기소가 되면 면허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벌점을 삭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부산 안에서도 구마다 형사 사건을 맡는 법원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중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동래구·연제구·금정구는 부산지방법원 본원, 해운대구·남구·수영구·기장군은 동부지원, 서구·북구·사상구·사하구·강서구는 서부지원 관할 구역입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이 더 무거워지나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다만 벌금 액수까지 늘어날 수 없다는 뜻은 아니어서, 청구 전에 이 점을 알고 판단해야 합니다.

면허 취소 처분에 곧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제142조).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경우 등은 재결 없이 소송을 낼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대행업체에 면허 행정심판을 맡겨도 되나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고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 같은 불복 사건을 맡거나 알선하면 변호사법 제109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맡기는 쪽도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대리하는 사람의 자격부터 확인하세요.

벌금을 한꺼번에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69조는 벌금을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도록 하고,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정합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날부터 30일을 세게 되니, 확정일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해 두세요.

부산음주운전변호사는 경찰 조사 전에 꼭 정해야 하나요?

법이 선임을 의무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력이 있거나 측정 거부, 인적 피해 사고처럼 법정형이 무거워지는 사정이 겹칠수록 조사 단계 진술이 이후 절차에 이어지므로, 그 전에 쟁점을 정리해 두는 사람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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