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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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음주운전 면허 처분에 불복할 때,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어떻게 고를까

부산 · 음주운전 사건 가이드

부산에서 음주운전 면허 처분에 불복할 때,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어떻게 고를까

같은 처분을 다투는 길이 두 개입니다. 각각 어디에 언제까지 내는지, 생계형 감경이 어떤 사람에게 열려 있는지, 행정소송으로 넘어가려면 무엇을 거쳐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5단계로 진행
3가지 비용 확인 항목
7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부산음주운전행정심판은 면허 취소·정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주소지 시·도경찰청장에게 처분일부터 60일 안에 하는 이의신청과는 따로 청구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결과 통보일을 기준으로 다시 90일이 주어집니다.

01

행정심판까지 검토하게 되는 경우

  • 운전이 가족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라 감경 요건에 해당하는지 따져 보려는 경우
  • 이의신청을 했는데 기각 통보를 받아 다음 단계를 정해야 하는 경우
  • 처분 사유가 된 사실관계(측정 경위, 사고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 나중에 행정소송까지 갈 가능성이 있어 전치 절차를 밟아 두어야 하는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넘었거나 과거 음주 전력이 있는 등 감경 제외 사유가 분명하고 다른 쟁점도 없는 경우
  • 정지 처분이고 특별교통안전교육 감경만으로 충분하다고 보는 경우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기한과 다음 단계가 다릅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기한과 다음 단계가 다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2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서로 다른 길입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고 불복 방법을 찾다 보면 두 단어가 섞여 나옵니다. 둘은 내는 곳도, 기한도, 다음으로 이어지는 길도 다릅니다.

이의신청행정심판
근거도로교통법 제94조행정심판법, 도로교통법 제94조제3항
내는 곳시·도경찰청장(이의심의위원회가 심의)행정심판위원회
기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행정소송과의 관계이의신청만으로는 소송 요건이 채워지지 않음재결을 거쳐야 행정소송 가능

이의신청을 했다고 행정심판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제3항은 이의신청을 한 사람도 그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행정심판 기한이 끝나 버릴까 걱정하는 사람이 많은데, 통보일부터 다시 90일이 주어진다는 점을 알면 순서를 정하기가 한결 쉽습니다.

어느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하는지는 처분한 행정청에 따라 정해집니다. 시·도경찰청장의 면허 처분이 어느 위원회 소관인지는 행정심판법 시행령의 예외 목록까지 확인해야 정확하므로, 이 글에서는 특정 위원회 이름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감경은 사람 조건과 제외 사유를 함께 봅니다
감경은 사람 조건과 제외 사유를 함께 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3

생계형 감경은 누구에게 열려 있나

부산음주운전행정심판을 검색하는 사람 상당수가 궁금해하는 것이 「생계 때문이면 줄여 주나」입니다. 별표 28에 감경 규정이 있는 것은 맞지만, 문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먼저 사람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거나,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모범운전자이거나, 도주 운전자를 검거해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다음 아래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감경 대상에서 빠집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넘은 경우
  • 음주운전 중 사람이 다친 사고를 일으킨 경우
  • 측정에 불응했거나, 도주했거나,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과거 5년 안에 인적피해 사고를 3회 이상 낸 전력이 있는 경우
  •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마지막 줄이 걸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20년 전 일이라도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음주운전이면 해당합니다. 그리고 조건을 다 갖췄다고 감경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은 「감경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심의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04

감경되면 어떻게 바뀌나, 교육 감경과는 겹치지 않습니다

감경이 받아들여지면 취소는 처분벌점 110점짜리 처분으로 내려가고, 정지는 집행일수가 절반이 됩니다. 취소가 110점 정지로 내려간다는 뜻이라 면허가 살아나지만, 정지 기간은 남습니다.

이의신청 경로로 감경을 구하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칩니다. 부산에 주소가 있다면 부산을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이 상대입니다.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특별교통안전교육으로도 정지일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법규준수교육을 마치면 20일, 이어서 현장참여교육까지 마치면 30일이 더 줄어듭니다. 다만 이의심의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이미 감경된 경우는 교육 감경을 받지 못합니다. 두 감경을 차례로 다 받을 수 있다고 계획을 세우면 계산이 틀어집니다.

전자 청구는 접수번호를 확인한 때가 청구 시점입니다
전자 청구는 접수번호를 확인한 때가 청구 시점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5

청구서를 낼 때 놓치기 쉬운 것

행정심판 청구기간 90일은 불변기간입니다. 바쁘다거나 몰랐다는 사정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처분일을 기준으로 180일을 넘기면,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지 못하는 한 청구 자체가 막힌다는 제한도 따로 있습니다.

청구서는 위원회가 지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전자문서로 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접수번호가 확인된 시점을 청구 시점으로 삼아 기간을 따지므로, 마감 직전에 낸다면 접수번호가 찍힌 화면을 저장해 두세요. 온라인 창구의 주소와 운영 주체는 이 사이트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대리인 문제도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 없는 사람이 돈을 받고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을 대신 맡거나 알선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109조로 처벌되는 행위입니다. 부산음주운전행정심판을 대신 써 준다는 광고를 볼 때는 쓰는 사람이 누구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06

재결 뒤 행정소송으로 갈 때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제142조,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단서). 청구 후 60일이 넘도록 재결이 나오지 않는 경우처럼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소송으로 갈 수 있는 예외는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에 있습니다.

재결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낸다면 기한은 재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90일입니다. 재결일을 기준으로 1년을 넘기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소송도 막힙니다. 기한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시작하니, 받은 날짜를 봉투째 적어 두면 나중에 계산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재결로 취소가 그대로 유지되면 결격기간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거쳐 다시 면허를 따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 목록상 부산의 운전면허시험장은 부산북부면허시험장과 부산남부면허시험장 두 곳입니다. 음주 사건이 형사로도 함께 진행 중이라면 그 재판은 구별로 부산지방법원 본원, 동부지원(해운대구·남구·수영구·기장군), 서부지원(서구·북구·사상구·사하구·강서구)이 나눠 맡습니다.

07

면허 처분 불복이 진행되는 순서

  1. 처분 통지 확인처분을 받은 날과 처분 사유를 적고, 60일·90일·180일 마감일을 계산합니다.
  2. 감경 요건 대조생계 등 사람 조건과 다섯 가지 제외 사유를 하나씩 맞춰 봅니다.
  3. 이의신청감경을 구한다면 주소지 시·도경찰청장에게 60일 안에 내고 이의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4. 행정심판 청구이의신청과 별개로, 또는 결과 통보 뒤 90일 안에 청구합니다. 전자 청구는 접수번호 확인 시점이 기준입니다.
  5. 재결과 행정소송재결에 불복하면 정본 송달일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냅니다.
08

면허 불복에서 생기는 비용

항목정해지는 방식확인할 것
변호사 보수(이의신청·행정심판)개별 위임계약으로 정함두 절차를 묶는지, 재결 뒤 소송은 별도인지
변호사 보수(행정소송)개별 위임계약으로 정함제소기간 90일 안에 계약할 수 있는지
행정심판·소송 실비확인한 자료에 근거 없음이 사이트에서 금액을 다루지 않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단계의 실비 금액은 확인된 근거가 없어 적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계약 전 문서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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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을 하면 행정심판은 못 하나요?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제3항은 이의신청을 한 사람도 그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생계형이면 음주운전 면허 취소가 줄어드나요?

운전이 가족 생계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조건은 감경 요건의 시작일 뿐입니다. 0.1퍼센트 초과, 인적피해 사고, 측정불응,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 전력 등이 있으면 대상에서 빠지고, 요건을 갖춰도 감경은 재량입니다.

감경되면 면허 취소가 어떻게 바뀌나요?

별표 28은 취소처분을 처분벌점 110점으로, 정지처분을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감경한다고 정합니다. 취소가 정지로 바뀌는 것이라 정지 기간은 남습니다.

행정심판 기한 90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처분을 알게 된 날이 기준이라 그날부터 90일이고, 처분일부터 180일을 넘기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산음주운전행정심판에서 감경되면 교육으로 또 줄일 수 있나요?

별표 28은 이의심의·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이미 감경된 경우를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정지일수 감경에서 제외합니다. 두 감경을 모두 받는 것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행정심판 없이 바로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따라 운전면허 처분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청구 뒤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경우 등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내면 언제 낸 것으로 보나요?

행정심판법 제52조는 전자정보처리조직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번호를 확인한 때 청구된 것으로 보고 청구기간을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마감이 가까우면 접수번호 화면을 저장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