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재취득은 취소 사유별 결격기간이 지난 뒤에야 시작할 수 있고, 그 전에 취소처분 이후의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마쳐야 합니다. 5년 안에 다시 음주로 취소된 사람은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만 운전하는 조건부 면허를 받게 됩니다.
결격기간은 단속한 날이 아니라 취소된 날부터
달력에 첫 줄을 잘못 긋는 사람이 많습니다. 단속을 당한 날부터 1년을 세어 놓고 시험 날짜를 잡았다가, 면허시험장 창구에서 아직 기간이 남았다는 말을 듣는 식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은 결격기간의 출발점을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 정합니다. 단속일과 취소 처분일 사이에는 보통 간격이 있으니, 기준이 되는 날짜는 처분 통지서에서 찾아야 합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을 함께 한 경우에는 취소된 날이 아니라 그 위반을 한 날부터 셉니다.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기간 자체는 취소 사유에 따라 1년, 2년, 3년, 5년으로 나뉩니다. 사고 없는 음주 1회 취소처럼 제1호부터 제6호에 들지 않는 취소는 1년이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놓고 보면 같은 경우 6개월입니다. 음주 관련 위반이 2회 이상이거나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면 기간이 길어지므로, 통지서에 적힌 처분 사유 문구를 그대로 옮겨 두고 각 호와 대조해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형사 결론이 결격을 풀어 주는 두 가지 길
면허 처분과 형사 절차는 따로 움직이지만, 형사 쪽 결론이 재취득 일정을 앞당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격이 서로 달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 형사 쪽 결론 | 면허에 생기는 일 | 근거 |
|---|---|---|
| 무죄 확정, 혐의 없음·죄가 안 됨으로 불송치·불기소 | 면허 행정처분 자체를 즉시 취소하고 벌점 삭제 | 시행규칙 별표 28 1. 마. |
| 벌금 미만의 형 확정, 선고유예 확정, 기소유예, 소년법상 보호처분 | 처분은 남지만 결격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음 |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단서 |
첫째 줄은 처분이 없던 일이 되는 것이고, 둘째 줄은 처분은 그대로 두되 기다리는 기간만 면제되는 것입니다. 흔히 놓치는 부분은 벌금입니다. 단서가 말하는 것은 벌금 미만의 형이어서,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확정됐다면 이 예외에 들지 않습니다. 무죄 쪽도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후 다시 수사·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되면 별표 28의 취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험 전에 반드시 거치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결격기간이 끝났다고 곧바로 응시 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제82조제3항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취소처분 이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결격기간이 끝났더라도 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면허취소재취득 준비에서 이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요건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교육이 하나 더 있어 헷갈립니다.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법규준수교육이나 현장참여교육을 마치면 정지일수가 20일, 30일씩 줄어드는 제도인데, 이쪽은 기간을 줄여 주는 장치입니다. 재취득의 의무교육은 받지 않으면 면허 자체를 받을 수 없는 조건이라 역할이 다릅니다. 조문이 「취소처분 이후」라고 적고 있으니, 교육을 언제 들었는지 확인증의 날짜를 처분일과 비교해 두면 접수 단계에서 되돌아가는 일이 줄어듭니다.
방지장치 조건이 붙으면 실제로 몇 년이 걸리나
두 번째 적발이라면 계산이 한 단계 더 있습니다. 음주운전·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를 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취소처분을 받았거나 당시 무면허운전을 함께 한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에게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제80조의2제1항).
부착 기간은 그 사람에게 적용된 결격기간과 같고,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같은 조 제2항). 결격기간이 2년이었다면 취소일부터 2년을 기다린 뒤 다시 2년 동안 장치를 단 차로만 운전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취소일을 기준으로 보면 장치 없이 아무 차나 몰 수 있게 되기까지 결격기간의 두 배가 걸린다고 생각하고 일정을 세우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이 기간 중 장치를 단 차를 시·도경찰청에 등록하지 않고 운전하거나, 장치가 없는 차를 몰거나, 장치가 해체·조작된 줄 알면서 운전하면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됩니다(제93조제1항제21호~제23호). 그렇게 다시 취소되면 결격기간부터 새로 따지게 되니, 면허취소재취득 과정에서 가장 비싼 실수는 마지막 단계에서 나온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면허취소재취득에서 자주 틀리는 점
「벌금을 냈으니 기간도 줄어든다.」 벌금 납부는 형사 절차의 마무리일 뿐 결격기간과 관계가 없습니다. 결격 예외는 벌금 미만의 형, 선고유예, 기소유예 같은 결론에만 붙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예전 면허가 살아난다.」 조문은 결격기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적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있게 될 뿐이고, 의무교육을 마친 뒤 다시 응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방지장치 5년과 재범 가중 10년은 같은 기준이다.」 방지장치는 앞선 위반을 한 날부터 5년을 보고, 형사 재범 가중은 앞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을 봅니다. 출발점부터 다르니 한 달력에 겹쳐 세면 틀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허취소재취득 결격기간은 단속당한 날부터 세나요?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을 출발점으로 정합니다. 무면허 운전을 함께 한 경우만 그 위반을 한 날부터 세므로, 대부분은 처분 통지서에 적힌 취소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결격기간 중에도 면허를 딸 수 있나요?
제82조제2항 단서는 결격 사유가 된 사건이 기소유예로 끝나거나 벌금 미만의 형 또는 선고유예가 확정된 경우 결격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취소처분 이후 의무교육 요건은 따로 남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확정돼도 결격기간 예외가 되나요?
단서가 말하는 것은 벌금 미만의 형이라 벌금형 확정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벌금을 이미 냈더라도 결격기간은 취소 사유에 따라 정해진 대로 흘러갑니다.
정지 처분 때 들은 교통안전교육으로 재취득 의무교육을 대신할 수 있나요?
제82조제3항은 취소처분 이후의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요구합니다. 정지일수를 줄이려고 받은 교육은 목적과 시점이 달라, 취소처분 뒤에 받은 교육인지 확인증 날짜로 확인해야 합니다.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는 언제까지 그 조건이 붙나요?
제80조의2제2항은 부착 기간을 그 사람에게 적용된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하고,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결격기간이 길수록 장치를 다는 기간도 그만큼 길어집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결격기간이 다른가요?
제82조제2항제7호, 즉 다른 호에 해당하지 않는 취소의 경우 일반 면허는 1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6개월입니다. 음주 2회 이상이나 사고가 있었던 경우처럼 다른 호에 해당하면 그 호의 기간을 따릅니다.
